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 back01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지역 돌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일부 지방 소도시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증가와 만성질환 보유 노인의 확대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인프라 부족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방문 돌봄 인력 역시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해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지역 기반 통합 돌봄’ 모델을 강조한다. 보건소, 복지관, 병원,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령자가 거주지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결국 고령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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